프로젝트 한강: 한국 CBDC의 첫걸음

🌉 프로젝트 한강: 한국 CBDC의 첫걸음

1. 개요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란?
프로젝트 한강은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화폐 테스트 프로그램입니다.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는 간편하게 말해 ‘전자적인 현금’으로, 발행과 사용이 잔액·거래 시스템에 반영되는 형태입니다.

2. 한국은행 단독 발행 – 권한은 중앙에
이 디지털화폐는 한국은행 단독 발행입니다. 이는 민간 포인트나 코인이 아닌,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식 통화라는 의미입니다.

3. 사용 방식 – 시중은행의 역할 재정립
유통은 은행 앱(국민·신한·하나 등)을 통해 이뤄집니다. 시중은행은 디지털 지갑의 관리자이자 중개자 역할을 하며, 한국은행이 발행과 회수, 유통 조건을 설정합니다.

4. 테스트 구성 – 실사용을 미리 경험하는 기회
2025년 상반기, 일반 국민이 참여하여 디지털 바우처(청년·육아·문화 등) 및 편의점, 배달앱 등 실생활 환경에서 직접 사용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5. 기술 인프라 – 준비된 결제 생태계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금융 유관기관, 거래소, 결제원, 녹색채권 등과 함께 그 가능성을 미리 테스트합니다. 이를 통해 토큰 기반 금융상품, 토큰화 증권 및 디지털 바우처가 결제망에 원활히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6. 데이터 투명성·실명 인증 – 편리함과 감시의 교차점
홍보에서는 익명성과 안전성 등이 강조되지만, 실제로는 실명 인증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익명을 보장하며 사용 가능하다’는 표현과 상충됩니다. 모든 거래 기록은 한국은행이 조회 가능하며, 누구, 언제, 어디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 정리 & 시사점

👉 프로젝트 한강은 향후 한국 금융의 디지털 전환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실험입니다.
중앙집중형 통화인 만큼 효율성과 안정성은 기대할 수 있지만,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금융정보 투명성 측면에서는 향후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 맺음말

한국은 빠르게 디지털 경제 전환을 진행 중이며, CBDC는 그 핵심축입니다.
하지만 편리성 vs 개인 자율성의 균형과 투명성 vs 감시 문제는 언제나 사회적 합의의 대상입니다.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우리는 또 한 번 금융 시스템의 역할과 구조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공공성 강화인가, 감시사회로 향하는 길인가?”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